복지부, 보건소 근무여건 개선 동의…관련 부처와 지자체 함께 해야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간호사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증가와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김민철·이수진(비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8월 19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영란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 등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사업의 증가로 보건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출현 및 유행으로 업무 위험도 및 업무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 대유행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 감염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고 선별진료소 근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환자 및 검체 이송, 24시간 비상대책반 교대근무, 상시 감시 업무 등 업무 폭증으로 근무환경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업무량 폭증에 비해 보건간호사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근무 형태도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보건소당 간호사 인력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부분 채워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간호사는 49.2%로 거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질적서비스 제공에 한계, 사업전문성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 교수는 “사업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보건간호사들이 많은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감염병의 주기적인 출현으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직 특수(의료)업무수당 조정필요, 보건직(간호업무 담당자) 신설 △신속한 건강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상위 직급 간호직 배치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 대응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팀 내 간호직 인력 충원 △정규직 보건간호사 증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인력과 예산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배경택 과장은 “보건소 인력의 예산과 정원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복지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에 속에 담아서 내려보내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업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인원에 대한 협의 메커니즘이 없었던 만큼 복지부 건강정책국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배 과장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합께 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에 대한 담임선생님 역할을 복지부가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