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내시경 국산화 시급…국가 암검진 비용 등 절감 가능
내시경을 비롯한 의료기구 국산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학회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의견이 제기됐다. 소화기내시경의 경우 소비자, 사용자, 연구자가 현장의 의사인 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화기내시경은 의료기구 중 가장 많이 국내에 보급돼 있고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원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내시경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암, 대장암의 높은 유병률로 내시경 검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위암 검진에 내시경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국가의 비용 부담이 높다.
여기에 국내 소화기내시경은 전량 일본 회사(올림푸스, 후지논, 펜탁스)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내시경 기기의 업그레이드 및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가의 세금이 외국 회사의 수입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주경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이사장은 국가암검진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내시경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주경 이사장은 “내시경 구입비용도 크지만 평균 5~10년 동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선충당비용으로 대당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수리비가 소모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는 약 1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수선 충당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이사장은 “내시경에도 군수물품이 들어간다. 만약 일본에서 내시경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는 만큼 시급하다”며 “빨리 개발해야 하고 국산화를 하게 되면 500억원 이상의 충당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학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국산소화기 내시경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도 산·학·연·병의 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범재 고대의대 교수는 “의료기기 국산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극소수이고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브랜드, 검증된 제품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익숙해진 제품을 선호해 제품을 잘 만들어 사용해 보면 진단에 문제가 없지만 불편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기기는 내수 시장이 탄탄해야 한다. 내수 기반 없는 의료기기는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며 “다만, 내시경학회 회원이 8천명으로 충분히 소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산·학·연·병의 협력이 필요하고 스타트기업과 대기업의 협력·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내시경은 연구자와 소비자가 의사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연관 학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연구와 소비자가 의사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그에 맞춘 기기가 개발되면 의사들은 구입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일 의료기기 하나를 가지고 학회가 운영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내시경학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획일적인 의료수가가 새로운 기술을 사장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일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정책 이사(순천향의대 교수)는 “의료수가를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존의 것보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해 안타깝게 사장되는 기술이 많다”며 “ESD라는 매우 좋은 기술에 수가를 정해서 150만원에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나이프 하나가 30만원이고 여러 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수가보다 손해가 많다. 결국 열심히 신기술을 개발해도 나중에는 환자에게 사용을 못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런 구조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의료행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의료비지출을 정해두면 절대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