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10-01 14:41 (토)
의사인력 부족 vs 적정의사 수 추계부터
상태바
의사인력 부족 vs 적정의사 수 추계부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15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앞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위원들 현안 질의

정부와 여당이 의사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같은 여당 의원 간 의사인력 확대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도별 의사인력 확대 규모인 400명보다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도 지역 간 의료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면서도 “年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령화, 기후변화, 감염병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400명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수가 좀 다른 것 같다. 첫발은 조심스럽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우선 약속하고 증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심도 깊게 부탁드린다. 가장 큰 과제는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지역 의대 정원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남이 광역지자체 중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돼도 배치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전남권 신설을 먼저 약속하고 증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을 전남도에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고 그에 맞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두고 정원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수 수립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같은 당 안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신현영 의원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수를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유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취약지에서의 1차의료의 역할에 대한 정립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필수 진료 과목을 늘리는 전문의가 필요하기 보다는 두루두루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의사 수 확대는 의료체계와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수도권이나 지역별, 전문 과목별 편중 문제, 올바른 1차 의료 양성과 간호인력을 포괄 등 전체 계획과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하다”면서 “적정의사 추계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방향에서 의사양성 계획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의견에 박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준비하고 있는 의료인력 양성 등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한국형 뉴딜 10대 과제에 의료분야가 포함돼 있다면서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대립적 측면이 많은데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 바가 있냐”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일단 대한병원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의협과는 실무선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전진적인 느낌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장관의 느낌이라면서 비대면 진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 구축으로 원격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시그널로 의료계는 의사와 병원계가 갈등하고 있고. 의료산업계와 의학계도 갈등이 있다”면서 “대한병원협회도 조건부 찬성을 했지만 그 즉시 민노총과 한노총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 최소한 TF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 테이블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장관님 입장은 실질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원격의료로 가는 모양새”라며 “실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한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수준은 기존 시법사업을 확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 장치를 두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각 이해 주체들의 테이블을 한번 구성해야 한다”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료기관 선지급금 상환을 내년으로 이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