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및 급성심근경색 환자수송 개선 제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약품 처방 안전성이 낮고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불필요한 입원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낮고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률은 높아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에서 ‘OECD 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항생제처방량(안전한처방) △천식·만성폐쇄성페질환으로 인한 입원 중 예방가능한 입원(일차의료의 효과성) △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급성기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암치료서비스의 효과성) 등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고찰하고 OECD 회원국가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항생제처방량이 많은 국가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고 천식과 COPD로 입원한 환자 중 일차의료로 평상시에 적절히 관리하면 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 비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치명률은 높은 반면에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낮았고 폐암·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로 측정한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처방된 항생제 총량은 26.5 DDD(Defined daily dose; 성인기준으로 주요 적응증에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로 그리스(32.1), 이탈리아(28.3)에 이어 3번째, OECD 평균(18.5)보다 높았다.
처방된 항생제 총량 중 2차 항생제(세팔로스포린, 퀴놀론)가 차지하는 비욜도 우리나라의 경우 34.3%로 OECD 평균 19%보다 높았다. 2차 항생제 처방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이 낮았고 그리스가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받아 질병악화를 예방하고 증상조절을 잘하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 호흡기계 만성질환인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의한 입원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263명(각각 81.0, 182.1)으로 OECD 평균 225명(각각 41.9, 183.3)을 상회했다.
병원급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급성기 진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7년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이내 병원 치명률은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07년 11.2%에 비해 1.6%p 감소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위암에 대한 연령 표준 5년 순 생존율은 한국과 일본(60% 이상)이 매우 높았다. 반면 다른 OECD 국가들은 20~40% 범위에 걸쳐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담당관은 “입원 후 30일 이내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인한 치명률은 환자이송에서의 적시성과 효과적인 조치 등 진료 과정을 반영하는 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서비스의 경우 보다 신속한 환자수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급성심근경색증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흡연·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비만·운동부족·음주 등의 위험요인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주요 통계는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보건 분야 대표 보고서로 OECD 회원국의 건강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등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OECD ‘Health at Glance 2019’와 OECD 통계사이트(https://stats.oecd.org/)를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