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는 국민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후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약을 쓰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례로,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큰 오점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총무이사)은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만 재차 강조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정책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라며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이전에 국민에게 먼저 사용을 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같은 정책을 과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공유가 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정책 시행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첩약 보험 급여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굳이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건강보험 틀에 들어오는 문제여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협 대의원회는 238명 중 2/3가 넘는 182명이 단기간에 시행 반대에 서명했다는 것.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은 이같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협 내부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이날 보건복지부 방문에서 대의원회의 의견과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사안의 무게감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원하는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의료계의 의지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이자 정책 프레임의 큰 변화로 정부가 향후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각종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가 없이 시행 20년에 접어든 의약분업도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감안하면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닌 만큼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건정심 소위 위원들도 보건의료 제도 전반, 약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점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