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지속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수가 최근 9개월간 1만3,7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후라도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소득신고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줄어든 소득신고자의 상당수가 납부예외자로 전환되고 신규말소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매달 평균 4천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주민등록 말소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2003년 11월 5일 374,942명에서 2004명 8월 2일 388,594명으로 9개월 간 13,652명 증가했다.

특히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같은 기간 34,699명에서 60.6%인 21,031명이 줄어 13,668명에 불과했다.
반면 말소자 중 납부예외자 수는 같은 기간 340,243명에서 그 10%인 34,683명이 늘어 2004년 8월 2일 현재 374,926명으로, 매달 평균 약 4천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말소자가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소득신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안전망 마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신용불량자의 증가가 주민등록말소자인 납부예외자를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정부의 신용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