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강화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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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강화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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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보건부 독립 국가가 코로나19 치명률 낮아
보건복지부, 보건와 복지 연계 중요…국민 수요 및 요구도 고려해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분리하는 국민보건부 신설 방안이 제안됐다.

최근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6월 30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지속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관리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국민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은철 회장은 ‘국민보건부 신설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조기발제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을 보건전문가가 아닌 복지전문가가 맡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사스 당시 전 세계 확진자의 0.03% 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이후 신종플루 2.97%, 메르스 7.46%, 코로나19는 현재까지 6.44%를 기록했다면서 사스 당시 장관은 김화중 장관으로 서울대 보건학 박사였지만 이후 장관들인 전재희, 문형표, 박능후 장관은 행정학, 연금, 빈곤 전문가라고 비교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인력 역시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인력은 연평균 4.2% 증가했지만 이 기간에 복지 분야는 10.1% 증가한 반면 보건 분야는 2.7%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보건은 복지에 비해 상대적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 이 위축감 때문에 복지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선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의사들도 감염전문가는 많지 않지만 이해하는 수준이 복지전문가, 빈곤 전문가와는 다르다”며 “2005년 이후 보건 분야 전문가가 장관이 된 적이 메르스 이후 단 한번 이외에는 한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OECD 국가 37개국 중 보건부가 따로 있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회장은 “OECD 국가 37개 국가 중 21개 국가에 보건부가 있다”면서 “중간 결과지만 치명률만 보면 보건부 독립 국가가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사회, 초저출산, 한반도 통일, 정신건강, 자살, 신종감염병 출현, 만성질환 증가, 치매 확산 등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3실 1국 14관 1대변인 45과의 조직과 인력 470명,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갖추고 13개 기관과 19개 기관을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으로 두는 ‘국민보건부’ 신설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445명 정도의 인원이 건강관리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를 더 추가해 470명 정도가 되야 하고 예산은 20조원 정도가 되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되는 게 맞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제안에 보건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 중요성과 함께 국민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보건기능 강화와 정책기능 강화에 공감하고 있고 우수한 방역체계 확보를 위해서도 행안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오랫동안 보건과 복지가 통합해 운영해 왔고 연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 만족도에 목표를 둬야 하고 국민들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하고 다양한 서비스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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