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활성화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요구
제3차 추경편성안 논의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한 예산 삭감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6월 29일 제3차 추경안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구 지역 의료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추경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됐다”며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활동했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최연숙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의료진들이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를 돌본 병원의 의료진 수당은 지급이 안됐고 예산에서도 빠져있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질타에 보건복지부는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면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대구 지역의료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100명 이상을 치료한 17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대구·경북지역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여 추경안에 담고자 했다”면서 “의료기관에게 지원금을 드리면서 특정한 용도로 한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포함하고 싶다. 다만, 중증외상센터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줘도 제대로 보상이 안돼서 고민이 많았던 사례를 볼 때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지정하는 것은 예산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여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와 당정 간 엇박자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화상진료 지원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5천여 곳을 선정해 2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는 원격의료로 의료법에서 법정비가 안된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원격의료 확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이 평상시라면 의료법에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이 전화로 진료를 받고 있고 50만명이 이용했으며 의료기관당 모니터 하나를 더 추가하는 비용인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의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지원이 아닐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전화상담 허용을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화상담 종식 기간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1차적으로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상진료에 대한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는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위한 범위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이 있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주된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구체적인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의료 활성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료비 점유율을 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늘고 의원급은 줄어들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해야 한다. 1차 의료 활성화와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대안을 물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한 문제로 오랫동안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이 지적돼 왔고 민간의료와의 역할 구분도 애매하다”면서 “1차, 3차 의료기관들이 뒤섞여 있는 문제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복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병원급에 대해서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환자들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와의 관계정립, 공공영역의 역할 확립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