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인력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6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상한 대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K방역 성과가 공공의료체계에서 비롯된 반면 의료분야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국정과제중 하나인 의료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면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의대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강 의원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대정원 확대를 공감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면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의료인력의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심각하다”면서 “지금이 의사인력 확충의 최고 적기로 보이는데 실제 책임있는 정부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의사제 도입이 시급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신설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대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년 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을 순증하는 의사인력 확충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요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복지위에서 상의를 하고 내용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인력을 늘릴 때 입법 사항이 필요할 경우 복지위에서 상의를 하고 내용을 정할 것”이라며 “현재 틀을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되면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해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개업을 한다”면서 “지방의대에서 학생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게 필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에 대한 수당지급 지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수당지급이 늦어졌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가 수당지급을 한 것은 대구경북지역 감염확산을 막고 환자 치료를 위해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 등 자원봉사자에게 한 것으로 병원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당시 의료진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 유도를 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기존 병원 근무자들과 비교간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복지부도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수당을 보고 느낀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하고 있어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폭염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지원을 언급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선별진료소 지원 비용을 지급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안으로 들어가거나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라도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했다.

또한 “민간병원에도 선별진료소 냉난방을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사로서 얼마전까지 코로나19 최전선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전체회의 산회를 주장해 주목받았다. 상임위를 여야 합의하에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이웃 국가와도 협력을 한다”면서 “국회도 여야가 협력하에 진행돼야 하고 상임위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개최해야 한다”고 산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