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문제 해결 위한 ‘보건부’ 독립 필요성도 제시돼
질병관리본부를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은 비감염성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은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에서 질병관리를 넘어 예방에 중점을 둔 질병관리본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회들은 전반적으로 예방과 공중보건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국가의 질병관리 목적과 이를 위한 주요 중점관리 질병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체계, 연구체계 등이 맞물러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국가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을 아우르는 질병관리와 함께 질병관리의 기획, 기술 개발과 사업, 평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행정기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신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의과학과 공중보건학을 비롯한 관련 지식 및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국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정책·연구·교육·행정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질병관리본부 개편이 공중보건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며 앞서 제안된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공중보건원’ 신설을 제시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폭염,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적 보건·의료 조직 인프라를 강화해 준비된 내용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각 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동현 회장은 “공중보건원은 연구, 사업, 교육을 통합해 근거기반의 질병관리(감염병)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이다”며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위기평가 및 예측 전략 수립, 질병과 손상 Surveillance and monitoring 체계구축(통합 건강통계센터), 효율적·윤리적·전문적 역학(질병) 조사 체계 재정립, 공중보건연구, 지역중심 질병예방관리 및 방역대응 능력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질병예방관리 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핵심건강정책이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했으며,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은 “보건부로 독립을 시켜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의 상당수가 복지에 치중돼 있고 인력 역시 보건과 복지가 4대 6 수준이며 거의 장관은 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로는 또다른 신종감염병을 막는데 제약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은철 회장은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산하 기관은 집행에 중점을 둔다.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되도 집에에 중점이 둘 것이라서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결론은 보건부로의 독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은 감염병 컨트로 타워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만성질환은 근거기반이 창출이 매우 희박하다. 질본이 이 부분에 약하다”며 “만성질환은 아직 시작 단계로 복지부와 질병청이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질병예방관리청이 하나 복지부, 환경부가 하던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잘하는 게 중점이 돼야 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에서 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준비를 잘해 연말까지 청으로 세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