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
코로나19가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거래 방식인 ‘언택트(untact) 경제’를 확대시켜 ICT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ICT 관련 규제 정비, 언택트 경제에 대한 범정부 추진기반,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5월 7일 국회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ICT 산업 발전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언택트(untact)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온라인쇼핑(음식 배달앱 포함)의 경우 실제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했다. 또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온라인강의 확대로 영상회의 플랫폼 이용자 역시 단기간 급증했다.
정 조사관은 “언택트 경제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ICT가 사람간 연결을 매개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개활동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등 다양한 ICT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택트 경제의 부상은 관련 ICT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한 언택트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택근무 사용자와 기업의 보안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구분해 지난 3월 30일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한 바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 일부 학생·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력해 온라인강의에 대한 무료 접속(제로레이팅)과 총 31만 6천 대 규모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 등도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정보수집 및 역학조사 과정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같이 IC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8개 기관들이 각각 보유한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결합·분석해 하루 이상 걸렸던 확진자 동선 파악을 10분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해 정보제공, 진단지원, 치료지원 등을 하는 기업에게 국가의 고성능컴퓨터나 데이터비용(바우처)을 제공하는 등 민간 ICT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쇼핑·영상회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언택트 경제가 도입됐다면 이제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과 같은 생산활동, 가상현실(VAR)과 같은 체험영역 등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 확대에 대비한 ICT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정 조사관은 “언택트 경제의 확대는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법·제도의 전환이 함께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 가운데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민간이 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제도의 전환, 규제혁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조사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제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만큼 실증특례·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부처·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언택트 경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맞춘 개인의 ICT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통상적인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조사관은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확대로 소매유통점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다른 온라인·디지털 직종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교육·훈련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IC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상에서의 ICT 역량 강화, 즉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무인주문기계(키오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언택트 경제의 확대를 맞게 될 경우 편리와 불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배제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 조사관은 “일정 수준까지는 ICT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