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부·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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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복지부·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질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4.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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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헌신 의료인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촉구
박능후 장관, “전 부처 연가보상비 반납 조치…추후 사기진작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 삭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가결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총 7조 6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감액으로만 편성된 총 293억 9천만원으로 구성 내역은 사업비 감액 255억 6,300만원과 인건비 감액 38억 2,700만원이다.

이 가운데는 감액된 인건비 38억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마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도 연가보상비 삭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표준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주무 부처로서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가장 큰 1등 공신은 국민들, 그리고 의료진들이다. 의료진들 희생하는 데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방역 당국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질본과 유관기관 직원들은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있다. 이런 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포상은 커녕 삭감하는 것은 일률적인 행정편의주의다”고 비난했다.

민생당 최도자 의원 역시 “연가 보상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보상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다”고 꼬집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성과에 대한 포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 등 획일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됐다”면서 “다른 부처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가장 일선에 있는 두 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 끝나고 난 뒤 반드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경쓰고 상황 종료 후 포상을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질타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히려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 문제에 아쉬움을 표현한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보상을 하고 싶고 휴식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만들면서 전 부처가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국민들이 소득감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에 복지부 관계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반응이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마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질본이 독립성을 갖추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확답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방역을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처와 전 국민이 다같이 합심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질본의 독립성과 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고 그런면에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제와 건강보험급여 우선 순위가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무소속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헌신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보상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대책 마련도 해야 하는데 없었다. 이미 감연된 의료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나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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