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폐쇄되는 병원이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격리조치되는 상황에서 기존 외래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을 길이 막히고 수술후 예후를 돌보아주기 어렵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전화진료가 허용된 것.
전화진료가 2월 24일 처음으로 허용된 이래 4월 12일까지 전화를 통해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진 횟수가 10만3천9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14곳을 포함해 3,072 곳의 의료기관이 전화진료에 참여했고 13억원에 가까운 진료비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법에 고민하던 정부는 전화진료 건수가 증가하자 4월 11일 외래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가산을 붙이지 못하던 것을 대면진료와 똑같이 시간·연령에 따라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한 전화상담 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책임소재 역시 대면진료에 적용하는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사스부터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까지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감염병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화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와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중증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 맡기고 감염병 환자와 구분이 어려워 전파 우려가 높은 호흡기·발열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감염병을 감안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감염병이나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이 주임무여야 하는 보건소가 민간의료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 전화진료가 원격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료기관간 역할분담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 등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보험료 수입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기에 정책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최근 마감한 4천억원 규모의 의료기간 융자지원에 4천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몰려 1조2천억원 이상을 융자신청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이후 벼랑끝으로 몰린 의료기관들의 자금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앞서 의료인프라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부터 서둘러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