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및 금융·재정부터 산업부문까지 26개 주제로 세분화해 분석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월 8일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 주요국 사례, 향후 추진해야 할 부문별 대응 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과제들을 종합해 수록했다. 또 외교 및 금융·재정 등 거시적 대응 방안부터 사회 및 공공부문과 산업부문별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총 26개 주제로 세분화하고 그 분석을 담았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지침 내용 일부를 거듭 변경해 시달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걸쳐 위생 수칙을 바꿀 경우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가 최초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감염자의 방문으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한 바 있다며 그로 인한 의료진 격리, 현장 투입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담의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기관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초진을 담당하는 공간을 구획하여 관리하고 선별진료소는 공간 구획, 대기 환자의 동선 정리 및 대기 중 상호 감염우려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매뉴얼 상의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의료시스템의 수용 능력 유지도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외의 질병 중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이 약화된 만큼 의료기관의 상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자 분류 기주 등이 초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보고서는 초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진의 주기적 대응 훈련, 경증환자-중증환자 사례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놓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대응과제로 인력·시설·장비를 포함하는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환자가 급증한 지역은 의료진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치료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어 자칫 이로 인한 의료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역별·기능별 진료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며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의료 자원을 비축하고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백신·치료제의 국내 개발·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과정의 단계적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에서 신약 재창출(Drug Respositioning)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으나 개발 완료 시기나 개발 완료 후 수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연구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의약품 자급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향후 과제로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검역 대응 체계 정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발간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는 4월 6일까지의 정부 발표 및 국내외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과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