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원 및 융자자금 4,000억원 등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쓰일 3,500억원과 융자자금 4,000억원 지원을 비롯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등에 쓰일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 5,269억원에서 86조 1,94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 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예비비 3,500억원을 더해 총 손실보상 규모는 7,000억원이다.
손실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도 4,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실을 확충하는 데 300억원,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 3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한 45억원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 지원에 375억원,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에 10억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에 181억원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