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정책 실행 위한 직접 수단 부족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획긱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3월 10일 2020년도 추경예산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2곳에 대한 설계비 45억원 만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안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으로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90% 이상이 절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역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 걸음 치고 있다는 것.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는 게 남 의원은 평가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협력도 필요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했지만 이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전담 복수차관 신설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