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손실 충분한 보상 노력…의료진 불편함 없도록 조치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 보상 문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보상 약속을 제대로 해야 한다. 추경안에 제대로 담아라.”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3월 5일 오전 9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이송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병원 등에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야하는 데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보상 문제로 병원들이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해야 하고 보상 재원을 추경에 제대로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도 대구·경북지역에서 자원봉사 중인 의료인력과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 환자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받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며 “추경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메르스 당시 추경으로 6조2천억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11조 7천억원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다행이다”며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 이상 의사와 간호사들의 애국심과 봉사 정신에만 기대서는 안된다며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언제까지 의료진들이 컵밥을 먹어야 하나? 의료진 수당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뛰어 들겠냐”며 “애국심과 봉사 정신에만 기댈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현재 공중보건의, 군의관, 간호장교, 민간자원봉사자 의료진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만이라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질 좋은 숙식을 제공하라”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대우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의료진에 대한 대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살펴보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실장은 “봉사하시는 의료인들을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며 “충분히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와 이동식 음압기 확대 보급 주장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이동식 음압기 1,200개를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음압기 하나가 늘어나면 25명의 의료인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병상확충이 되려면 의료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평상시 감염병 진료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중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감염병전문병원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동식 음압기 등을 지자체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세팅해서 운용하려면 인력이 따라가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