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분야 공약 발표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와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 및 보건의료 전담 차관제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3월 1일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겠다는 것.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며 긴급 상황실 설치 및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도 신설한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며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한다.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인력의 과감한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 수용해 △의대정원 확대 통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우선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신설을 신중히 검토한다.
또한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위해 관련법 제·개정으로 추진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선발부터 학부교육·전공의 배정·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 전담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래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해선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겠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