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는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인된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2월2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승희·김순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병원협회 의무이사),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강대식 부산시의사회 회장, 양숙자 보건간호사회 회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은 완전한 실패이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맞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여러 차례 건의하고,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곧 종식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태가 악화되자 이제야 원론적 수준의 뒷북 대응을 내놓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압시설 등 인프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진 또한 체력적인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방역 대응체계를 전면 재수정해야 할 단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소개했다.
이성순 일산백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인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대응방안도 신속히 변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까지의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조사 체계에서 조기진단과 치료를 중점으로 한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가 비상의료전달체계를 하루 빨리 정립해야 병원들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일주일 안에 대량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경증과 중증 구분없이 입원시키다 보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복지부가 관련된 지침을 정해야 병원들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국공립병원을 감염전문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선 현장의 마스크 부족과 검사 지연 문제 등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포한 국민안심병원 운영에는 관련 인력과 장비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은 없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으로라도 각 병원당 3~4명의 공공인력을 투입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반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병원장은 “국민들에게 병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3% 수준으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너무 두려워할 질환도 아니다”라며 “언론과 정부에서 너무 무서운 질환으로 강조하며 국민들을 공포와 우려로 위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은 △중국 입국자 한시적 전면 제한 △깜깜이 방역체계 전면 개편 △조기진단 감시체계로의 개편 △마스크 반출 금지 △의협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어용학자의 정부 협의체서 배제 등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쫓아가기식의 방역망은 실패라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중국 입국자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권고를 아직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크루즈 사태가 불거진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라며 “이는 감염원 차단의 기본적인 원칙 무시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원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연대 차별금지라는 부분을 고심하다가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