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신건강관련 예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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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신건강관련 예산 늘어났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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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2천840억원 대비 351억원 늘어난 3천191억원, 비중은 동일

올해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동일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올해 정신건강복지예산은 2019년의 2천840억원 대비 351억원 늘어난 3천191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건예산 12조 9천650억원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정신건강관련 1천86억원 가운데 증액된 부분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23억원,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 62억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43억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6억원 등이 있다.

또 조기치료지원사업과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지원이 각각 14억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6억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9억원이 모두 순증액됐다.

특별회계 내 정신건강관련예산 1천117억원 가운데는 책임운영기관 8개 기관 중 5개 국립정신병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 27억원(2.5%) 증액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3.9% 증액된 988억원이며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이 4억원 감액된 것 외에는 모두 증액됐다.

특히 지역정신보건사업이 180억원 늘어난 685억원이 책정됐고, 자살예방사업도 73억원 늘어난 291억원이 편성됐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사업은 3억원 늘어난 8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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