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료기관 적극 지원 대책 준비 중 완료되면 공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건의한 건강보험청구 조기 지급도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월 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방안이 완료되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2월 17일 병원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대로 인한 의료기고나의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인지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걱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선 의료기관에 마스크가 부족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2015년 메르스 당시 의료기관의 상황이 어려워 건강보험청구 10일 이내 조기 지급 특례제도 운영한 바 있다”고 이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와 조사 연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선별진료소 인력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 일반 진료 인력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간호등급 하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마스크 공급을 위해 5만 개 정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우선 건강보험청구 조기 지급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각종 조사 연기 요청도 적극 검토 할 것이고 선별진료소로 인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그동안 감염병을 대비해 198병상의 국가지정격리병상을 확충해 왔고 앞으로 지역 확산이 커지면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한 만큼 음압병상 1천여 병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별동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으로 완성되면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 역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한 지원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가보니 일반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고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선별진료소와 운영병원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별진료소 반드시 보상이 되야 하고 반드시 충분히 보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늘 통과된 예비비에서 이동형 음압장치, 이동형 엑스레이 등 시설을 조속한 시간 내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