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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책 강화 및 권역외상·응급의료센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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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책 강화 및 권역외상·응급의료센터 개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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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총선 대비한 ‘보건 안전 공약’ 발표
권역외상·응급의료센터 의료인 인건비 지원액 인상
‘질병관리청’ 독립·연 50만원 마스크·손세정제 세액공제

자유한국당이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만들고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2월5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감염병 대책과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감염병 대책으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질병관리청 독립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철저한 방역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우한 폐렴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한 조치를 철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 방역‧검역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지휘하도록 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는 질본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검역 인력도 확충한다.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한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명확히 하고 진료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 선별진료소가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접촉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인근의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및 활용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방역과 지역전파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도 개정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서울에 짓고 있는 국립의료원 내 중앙감염병병원이 유일하고 호남 조선대병원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만 됐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 지정·설립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 50만원 한도까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대상범위와 인원수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개인위생이 유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되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사용 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공약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이국종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다. 의사 인건비 지원액을 수도권(서울·경기)의 경우 현행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지방의 경우 현행 1억4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간호사는 현행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현재 인건비 지원이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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