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감염방지업무 전담 인력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1차감염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1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전남,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은 학생 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 정확한 대처를 위해 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 수를 늘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건교사 부족 문제 해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보건교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더욱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