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1차 회의서 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료기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의지와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대책특위)는 1월3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민주 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지역사회 보건소는 당분간 일반 진료는 잠정중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보상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명확한 의지와 대책을 발표 해야 한다”면서 “격리조치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의료기관 지원 문제 부분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감염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기를 희망했다.
윤 의원은 “1차 진료현장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 주기를 부탁한다”면서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소신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과거와 달리 여러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과 보상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많이 불안해 하지 말고 국가가 인도하는대로 따라주면 훨씬 안전하게 이번 감염사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불안에 염려하지 말고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과 지침에 따라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또다시 검역인력 증원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3년간 공무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인력충원 예산을 삭감해 결과적으로 55명의 검역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염지역 위험 관리를 위해 533명을 필요인원으로 잡았지만 80명이 모자란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 부족한 검역인력을 경찰과 군을 동원해 해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검역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한국당이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순한 인력은 경찰과 군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 검역관 등 고급인력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해 단순대체가 어럽다고 한다”며 “검역인력 충원계획에 따라 미리 충원했다면 대응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아쉬움은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없다”면서 “2월 국회를 신속히 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대책회의에는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진선미 의원,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윤일규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해 허윤정 의원, 외통위 박정 의원, 행안위 김영호 의원, 이수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