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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역인력 증원 요구, 국회가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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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역인력 증원 요구, 국회가 걷어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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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검역인력 예산 삭감한 야당 비난
해외입국자 4천788만명…검역인력은 453명, 1인당 10만 명 담당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검역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가 정부에서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춘숙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천122만명에서 2019년 4천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 명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것.

또한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45명에 대한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복지부가 2019년 예산(안)에도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돼 결과적으로 3년 간 총 55명의 검역인력 예산이 삭감됐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 453명 보다 약 8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으로 2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 인천공항은 151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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