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년했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19년은 의료기관내 폭력, 대리수술, 병원화재, 직능간 갈등, 의료양극화, 실손보험사와의 분쟁 등 터질만한 것들은 모두 터졌다.
여파로 CCTV 설치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이지만, 응급의료법과 소방법이 개정돼 보안인력이 충원되고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의 사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이 형성된 후 법제화되는 모양새를 띄는게 특징이다. 행정이나 비용부담은 민간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에 전가되었다.
의료공급 측면에서 보면 직능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 2019년의 특징중 하나.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분쟁으로 고소와 고발, 소송으로 얼룩졌다.
무엇보다 2019년에는 보장성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상급병실료 급여화, 비급여 축소로 상급종합병원의 장벽이 무너져 지방병원에서의 제한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의료양극화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수요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병원내 필수직종마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빈익빈부익부’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당직 설 의사와 병동 간호사가 없어 병동을 축소하거나 인력난으로 수술이 미루어 지는 게 다반사가 되었다.
대체인력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시행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전문의 수급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의사인력난이 초래되었다면 간호인력난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의료현장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한병원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며 적극적으로 나서도 좀처럼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올 한해는 이처럼 온갖 난제만 남긴채 속절없이 저물고 있다. 매년 새로운 1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연말에는 새해의 희망을 꿈꾸어 보지만 그저 꿈에 불과하였던 적이 태반이라 새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쉬움속에 2019년을 보낸다. 아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