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산모의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6월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취업 여성이 출산 후에도 사회에 복귀하기 쉬운 환경 조성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무료화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다.
일본은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시 일시금으로 30만엔을 지급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이를 35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의료제도개혁관련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후생노동성 조사(2002년)에 따르면 국립병원에 입원해 출산할 경우 평균 31만7천엔이 든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리쿠르트가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입원.분만비용 39만엔과 출산준비용품 구입비 15만엔, 기타 13만엔 등 총 67만엔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종이 기저귀와 우유값 등 매달 1만엔 이상이 추가로 든다.
일본 정부가 출산 무료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정부가 주는 출산장려 일시금과 실제 비용의 차를 없애 필요한 비용 모두를 국가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어 당분간 건강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일시금 외에 상한선을 정해 국가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아이 2명이 같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 보호자 부담액을 40% 할인해주는 제도를 위의 어린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하고 둘째 아이 혼자다닐 때도 부담액을 10% 할인해 주는 방안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3세 때까지 월 1만5천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때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출산장려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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