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올 8월말현재 경기도의 의료급여 예산 3400억원 중 69%인 2350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31%는 미지출됐다며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빌려줘 의료보장을 지원하는 대불금제도도 60.9%(1억 4천만원 중 8천600만원만 대불)로 실적이 가장 낮은 것도 홍보부족 탓이 아니냐며 수급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애자 의원은 감사에서 경기도가 제공한 의약품·방역장비 등 이라크 지원품을 이라크 사설단체가 인수해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임의처분했다며 이는 국민혈세 7억원이 명백히 낭비된사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로부터 의료 및 방역 지원 명목으로 지자체 예산 7억원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인 글로벌케어가 이라크 바그다드주 사다르시티 의회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의료지원사업에 5억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양해각서 교환을 추진한 단위는 사다르시티 정식 시의회가 아니며 미군정 자문(임의) 의회이며 주민투표로 구성된 시의회는 미군정에 의해 해산됐으며, 그나마 양해각서 내용은 자문의회에서 인준되지 못했다고 행정오류를 문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원의약품은 "Saving the children of Iraq"라는 사설단체에 의해 의사처방없이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분됐으며 지원 방역장비 및 일부 의약품은 창고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 의원은 미군정에 의해 구성된 자문의회와 친선우호 양해각서가 반미감정이 높은 이라크 국민들과 실질적 친선우호의 결실을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집행실적 부실, 정보제공 노력 없었나?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올 8월말현재 경기도의 의료급여 예산 3400억원 중 2350억원만 집행이 돼서 69%가 집행되고 31%는 미지출됐다며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빌려줘 의료보장을 지원하는 대불금제도도 60.9%(1억 4천만원 중 8천600만원만 대불)로 실적이 가장 낮은 것도 홍보부족 탓이 아니냐"며 수급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