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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포괄 정책 가산, 기본수가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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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포괄 정책 가산, 기본수가에 포함을
  • 병원신문
  • 승인 2019.1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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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지금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합친 개념의 수가체계인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들에게는 또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42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민간병원 12곳이 처음으로 참여한데 이어 올 1월1일과 내년 1월1일 각각 16곳과 31곳이 새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민간병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와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신포괄수가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병원들의 참여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책가산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정책가산이 평균 24.64%에 달해 신포괄수가제 참여로 포기해야할 비급여 수익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경우 손익계산을 하기 쉽지 않아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년에 새롭게 참여할 병원 구성이 400 병상 미만의 병원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병원은 안과 2곳과 이비인후과 1곳 등 3곳에 불과한 것만 봐도 비급여 비중이 높은 병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게 분명한 것같다.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행위별 수가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선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를 원하거나 내년 시행을 승인받은 병원들중에서 일부 병원은 전산상 준비가 미흡해 일정을 맞추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행일자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항이다.

또한 병원간 상대평가를 통해 정하는 정책가산이 규모가 작은 병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유인책 성격의 정책가산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정책가산을 기본수가에 녺이고 병원간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단점을 개선 보안한 신포괄수가의 성패는 병원들의 참여률에 달렸다. 신포괄수가제가 미래의 의료와 건강보험을 위한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되게 하려면 규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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