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자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 의료인력중 의사인력 부족문제는 의사 수에 대한 양적인 문제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시행과 같은 제도·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건강보험 수가정책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야간에 입원환자를 돌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미국에서 본따 온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의사수요가 생겨났고, 최근 몇 년사이에 불법 시비에 휘말린 PA라는 진료보조인력 역시 수익성이 낮은 외과계에 대한 전공기피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지역별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여건이 다르다 보니 의사 수에 있어서 지역별 격차까지 생기게된 것이다.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바라보는 주무부처도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공공의대 신설에 반영하자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의사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예컨대, 고위험 의료행위와 의료취약지·야간 근무에 대한 수가상 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의사인력이 적정한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의사인력이라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부터 되돌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