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나오면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료계는 이를 서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수가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일 제3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재정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장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출 소감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2기 집행부에서도 위원장을 맡았던 최병호 위원장은 "제 본분은 2005년도 환산지수 계약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료계와 원만하게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반에 팽배한 분열 무드의 해소가 절실하다"며 연임에 따른 부담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수가계약 과정도 앞선 보도 "보건의료계 사안마다 사사건건 대립-정책 종합 청사진 제시할 강력한 기구 필요"(1707호 3면·http://news.kha.or.kr/khanews_read.asp?menuID=3&idx=1462) 기사에서 이미 의견을 내놨던 것처럼 개별 보건의료 사안은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이 요원한 만큼 큰 틀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각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조율할 기구가 시급히 구성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구나 수가계약은 당사자인 공단과 의료계 양쪽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며 본인은 물론 재정운영위원회도 협상 당사자가 아닌 만큼 주어진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 셈. 그렇지만 양측을 설득시키기 위해 운영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최병호 위원장은 의욕을 보였다.
그는 또 지난해까지 4번의 협상을 거치면서 처음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정을 보지는 못해 안타깝다며 "상대에 대해 불신하고 서로 자신의 이해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통한 수가 결정은 여전히 힘든다"며 합리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만큼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합의를 통해 수가를 결정한다면 서로가 상대로부터 존중받을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양측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따라서 요구조건과 비록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제시되면 이를 서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들에게 요구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