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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중소병원 육성방안 부족한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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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중소병원 육성방안 부족한 게 사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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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앞으로도 중요 계속 돼야
수술실 CCTV 설치…의료계도 불안감 줄일 방안 제시 필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안을 두고 중소병원 육성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사진>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꼽으면서 “중소병원 육성방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9월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들의 특성을 살려 전문화하는 동시에 의료취약지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병원계의 의견이 이번 전달체계 개선안과 동시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대형병원 쏠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큼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의료전달체에 대해선 오래된 문제지만 우리 의료의 특별한 장점이자 단점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해 나가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문케어로 인한 의료과잉, 의료쇼핑 등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문제인지는 지켜봐야 하고 중증도 여부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도 “보장성 강화는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용인정신병원 노사분규를 계기로 의료급여 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실제 확인했다는 정 의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당연히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로 이를 알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상황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견제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수술실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다 보니 환자들은 CCTV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방어를 취하고 있다”며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의사들도 CCTV가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불안감 해소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만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중첩과 적용의 문제점을 다루고 싶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 부과체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국내 아토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더 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의 주제로 다루겠다고 했다.

끝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와 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사보험연계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큰 만큼 복지위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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