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3-02-03 17:09 (금)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상태바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9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사진)은 7월26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해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1만7077건이다.

더욱이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