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도사업은 다양한 모델 구축 과정…추가적인 재원 마련도 언급
올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보편화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6월1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지난 4월7일 내부 토론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의료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나 그 밖의 다른 영역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커뮤니티케어인 만큼 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참여를 결정한 것.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여야 직역 간 업무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면허받은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 각 전공과 의사들의 지역사회내 거버넌스(Governance)참여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필요자에 대한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만성질환관리의 효율성 주도 △지역의사회의 의사회원에 대한 조직력 강화 △방문진료 안전성과 효율성 확인과 대안 제시 △ 타 보거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지역의사회 주도적으로 지자체 동합돌봄 사업참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촉탁의제도의 폐지와 방문진료료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성 이사는 “촉탁의 제도는 돈벌이 제도로 전락했고 제대로도 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방문진료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 주도의 통합돌봄 사업 구상과 실행, 보건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과 의료기관이 기존 보건소의 보건의료기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성 이사는 의협의 기본원칙에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게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방문진료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와 함게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하고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이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기존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단절이 없는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임 팀장은 “선도사업도 새로운 직종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 참여로 인한 모델링 사업으로 각 직역별, 지자체별로 모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사회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모델로 하는 매니지먼트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원과 관련해선 “방문과 재택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인 건전성 확보하는 내에서 서비스 확대가 될 것이며 포괄사업비라는 새로운 재원이 확충되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직역간의 미묘한 문제도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