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한‘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졸속 서면심의를 규탄한데 이어 의료계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보험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반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겉으로는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서면결의로 졸속 처리되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앞세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2년이후 계속되고 있는 3%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과 포퓰리즘식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물건너 갔다고 느끼는 의료계의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반발로 보인다.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적절한 수가통제 기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아무리 그렇더라도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저수가 기조에 지칠대로 지친 의료공급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정부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못할 경우 결국 추가부담은 국민과 의료공급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비급여를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문재인케어가 재정 추계를 잘못해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거나 의료공급자들에게 전가 되면 안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정추계와 정책설계를 다시 살펴 문재인케어가 당초 목적한 대로 ‘돈걱정 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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