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가지 형태로 노인인구를 돌보고 있으나,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해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전환으로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개편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실제 노인인구의 8%인 59만명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2016년 432억원의 당기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29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져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 돌봄 정책전환의 방향타로 제시된 것은 미국,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 싱가폴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서 힘을 얻은 듯 하다.
인프라가 풍부한 일차의료와 이해관계를 맞추는게 가능하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상 이해관계자들의 교집합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십수년전 의료의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에 실패해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현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정권창출 이래 꾸준히 추진 중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와 엮어 의사들의 호응속에 ‘커뮤니티 케어’의 판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넘쳐 나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