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병원계를 힘들게 만든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플랜이 어설프게나마 윤곽이 나왔다.
12월5일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간호인력난 종합대책과 연관성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몇가지 방안을 시사했다.
간호관리료를 현행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추가 고용에 대한 비용지원, 그리고 전문간호사(PA) 가산 세가지로 요약된다.
근본적인 문제인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간호대학 정원 증원이나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언급하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실제 환자수로 전환하는 방안은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단골메뉴중 하나다. 이미 국회에서 여러차례 개선을 촉구했고 간호사 인력난문제가 제기될때마다 검토중이라고 말해 왔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취약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린 방안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전문간호사(PA)에 대한 수가가산은 PA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PA와 의사 직종간에 직역갈등 소지가 있는데다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한다기 보다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의료기관에 유입시키려는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에는 일부 수가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간호사 인력의 절대부족이라는 고질병은 치유하기는 쉽지않을 듯 하다.
반면, 숙련간호사 확보와 같은 새로운 지표가 의료기관인증기준에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 등의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압력으로 새로운 규제와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어 병원경영 측면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기 쉽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심각한 간호사 인력부족을 경험해 온 병원계로서는 간호사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인력의 공급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를 기대해 왔다.
간호사 인력부족은 비단 수가문제뿐만 아니라 간호사인력수급계획의 부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간호사 수요를 늘리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 복지부의 계획은 수가를 조금 인상해 주고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은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의 제한된 권한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정부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현재 병원계가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