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와 관련한 부시와 케리 후보 양측의 정책을 비교할 때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상승과 보험적용 확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보건의료분야에 IT 접목과 환자의 안전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본지는 미국의 보건의료전문지인 헬스케어 화이넨셜 메니지먼트의 분석을 빌어 부시와 케리 양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해 본다.

▲부시=부시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로 요약된다. 환자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넓혀 본인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조제상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공공의료 시혜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케리=직장보험과 저소득층과 영세민 소아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의 기조. 이와 관련, 5만 달러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앞서 언급한 환자군에 대해 75% 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험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케리 후보의 이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앞으로 10년간 2천7백만명 이상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으로 정부에서 안게될 비용은 6천5백만 달러.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