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약청 1인당 담당국민 美 FDA 2배
상태바
한국 식약청 1인당 담당국민 美 FDA 2배
  • 전양근
  • 승인 2004.10.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1인당 담당 국민수가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과학적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선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식의약청 국감에서 "인력수 기준으로 한국식의약청은 총 846명인데 반해 FDA는 11,635명에 달해 인력 1인당 담당국민수 역시 식약청은 48,508명으로 미국(24,8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 의원은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식약청은 7천만달러 선으로 미국(13억 달러)의 5.6% 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의약품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후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문제를 삼았다.

또 국민 1인당 예산부담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1,500달러, 미국은 4,500달러로 우리보다 3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몇배가 되는 혜택을 돌려받고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한 그걸 가치로 따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미국 FDA의 경우 2002년 이후 식품테러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식품테러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우리 식의약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식의약청의 관리인력을 제외한 실제 감시인력의 경우, 명예감시원을 포함해서 692명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 명예감시원을 제외하면 169명의 인력으로 단속하고 있는 셈"이라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졌다.
<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