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0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복지위 국감에선 최근 PPA 함유 감기약 시판중단 파문 및 불량만두 파동으로 사회문제화 된 식품ㆍ의약품 안전 대책과 오염 혈액 유통 관련 혈액안전 대책,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율(담배값인상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처 문제 포함), 국민연금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약대 6년제 추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문제 등도 쟁점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위 주요 쟁점 외에 정부 의료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국회내 평가단 구성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해 놓고 있어 여야간 정부 개혁정책 평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이 밖에 재경부의‘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추진에 관한 복지부의 대책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00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4일 보건복지부(오전 10시 복지부) △5~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 포함) △7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공단)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1일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12일 질병관리본부(〃국회) △13일 국립의료원(〃의료원) △14일 경기도(〃도청) △15일 국립재활원(〃 시찰)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공단)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회) △20일 국립암센터, 인천공항검역소(〃시찰) △21~22일 보건복지부(〃국회) 순으로 진행된다. 괄호안은 감사장소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