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를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국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고 의원은“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자료집은‘구조조정으로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신용불량자까지 된 가장(연금 불입액 2,400만원)’사례에 대해 국민연금법 제42조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재개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효과적인 상환방법을 강구토록 법률 시행을 요청하고,‘국민연금 납부자가 암발병 2년후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다가 3개월만에 숨졌으나 유자녀가 18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어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사례에 대해선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등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