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2005년 예산 19억원)를 거쳐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할 "고령사회기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며 실버산업육성법도 함께 추진된다.

고령사회기본법안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정인구와 출산안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토록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위원회 및 고령사회정책을 조정․평가를 위한 고령사회정책추진단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노인복지대책 회의에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인프라는 2011년까지 요양보호시설 수요(노인인구의 10% 수준)를 100%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치매ㆍ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내년에 수요를 완전 충족하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실비시설을 확충(매년 70개소 신설) "09년까지 수요를 충족한다는 목표이다.
이 밖에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지원 강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입소노인이 병·의원 입원시 간병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간병비 보험급여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복지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및 조만간 설치될 ｢고령사회정책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