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수가 받고자 막대한 비용투자해야 할 처지"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보전책 중의 하나인 이 제도는 올해에는 기존 평가지표를 활용하지만 2016년에는 새로운 평가지표로 일부 보완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후 배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병원계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평가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4월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평가영역별 지표구성(안)을 설명하며, “평가지표 선정 원칙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적정성평가 등의 평가결과와 지표를 활용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환자중심의 질 좋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목표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수련 △의학 연구 등 5개 평가영역으로 지표를 구성했다.
올해는 1천억원, 내년에는 5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 환자 50% 부담하게 된다.김윤 교수는 고려사항으로 인증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인증 여부를 필요조건으로 하거나, 인증 등급의 반영을 위한 병원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교육 수련의 경우 2016년까지는 병원신임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2017년 이후에는 e-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의학회 수련교육 평가지표 마련을 제시했다.의학연구 관련 인센티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지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등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칭) 의료 질 및 환자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평가기준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기관의 정보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수가모형 설계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선택진료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가는 선택진료료 손실정도 및 질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화를 할 예정이다.
신 부원장은 “선택진료료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원 및 병원급은 단기수가모형에서는 제외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며, “단 종합병원 중 선택진료 미시행 기관에 대한 보상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가보상방식은 “외래/입원 내원일수를 수가 산정단위로 하는 정액형과 행위료로 하는 정률형을 제시했는데 모두 진료량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의료의 질과 연계된 별도의 보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1단계 개편 결과 병원 유형별, 규모별로 다양한 손실 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가 2단계 개편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상황”이라며, “ 따라서 향후 2․3단계 개편에 대한 지엽적인 의견 교환이나 논의보다는 1단계 개편안에 대한 효과 분석과 그에 대한 보완을 2단계 개편 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어떠한 세부항목을 기초로 해 개편이 진행될 것인지 논의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의료질향상분담금 시행에 따라 과연 당사자인 병원의 손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보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개편안은 1단계와는 그 제도개편 내용과 보전방안의 구조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2단계 적용을 위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개편에 따른 손해가 병원 측에 전가됨은 물론,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병원의 손실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 제도 적용 당사자인 병원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평가지표 개발을 전문가 단체에 맡겨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평가영역에 수련교육은 안맞는 것 같다”며, 분리해 줄 것을 제안하고, “병원은 인증평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30여개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비용에 허덕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료질향상분담금을 환자가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의 질에 대해 강력한 정책 하나가 생기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키는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이라 보건의료정책과와도 논의하며,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강동경희대병원 보험팀장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후 작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과 큰 규모의 종합병원의 손실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모두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료 질 평가를 한다면 손실을 보는 병원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지표는 너무 복잡해 간단하게 만들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천성모병원 보험심사팀장도 “의료 질 평가는 기존의 평가에 비해 몇 배의 항목이 추가돼 거대 평가조직이 생겨야 할 판”이라며, “얼마 안되는 수가를 받고자 인력 등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병원의 줄세우기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변수가 너무 많아 공정한 평가가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연구진에게 “중소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