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해소’, ‘암치료 등 건강증진’ 기금지원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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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자해소’, ‘암치료 등 건강증진’ 기금지원 의견 팽팽
  • 전양근
  • 승인 2004.10.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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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담뱃값 인상분 사용처 ‘異見’ , 2주내 재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당정협의회를 열어 담뱃값을 500원 인상키로 함에 따라 추가로 조성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사용처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정간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될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4,225억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3,573억원, 건강보험지원에 1조652억원(2004년 계획 6,263억원)을 사용키로 예정하고 편성한 2005년도 복지부예산안 기금운영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 증액분(1갑당 500원을 인상할 경우 부담금을 현재 150원에서 354원으로 204원 증액)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집중 논의했으나 증액분을 암치료비 지원 및 금연사업 등에 쓰자는 안과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에 투입하자는 안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뒤 "인상시기와 방법, 기금(건강증진부담금)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부분이 있다"며 "인상 자체에는 당정간 의견이 같아 2주내 당정협의회를 다시 열어 내용을 확정한 후 11월중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90% 이상이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에 쓰이고 있으나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이 비율을 6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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