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술값 인상안 논란 시끌
맥주 200ml당 약 8백원 세금, 술 최저가격제 도입 추진
2013-03-17 병원신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주류 가격이 너무 싸서 과도한 음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알코올 1 유닛(맥주 200㎖ 해당)당 45펜스(약 800원)의 세금을 매기는 '술 최저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술 소비가 국민건강보험(NHS) 비용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연간 27억 파운드(약 4조 8천억원)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와인 한 병에 70펜스, 위스키 한 병에는 2파운드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 사실상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3월13일 보도했다.
일부 장관들도 최저가격제가 음주자와 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늘려 자칫 내각의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영국 현지언론은 전했다.영국의 술값 논란 못지않게 한국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기자간담회 등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흡연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담뱃값 인상 취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주장은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만 한다'는 등 반론에 막혀 논란만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