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해 수련교육비용 8천600억 지출
대부분 병원부담, 정부지원 확대 필요
2005-06-09 김완배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원 김경혜)이 (주)갈렙ABC와 함께 조사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전공의중 약 69%(1만166명)가 몰려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즉 3차 기관 42곳의 총 수련교육 비용은 약 5천9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련교육비용을 전공의 1인당으로 나누면 전공의 1명을 교육하는데 연간 약 5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인턴부터 전공의 4년차, 그리고 지도전문의의 수련교육비중을 따져 직접비(지도전문와 전공의,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수련교육부의 인건비와 경비)와 간접비(전공의 교육수련을 지원하는 병원행정지원부서의 인건비와 경비)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수련교육 원가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5일까지 3주동안 서울 및 수도권 수련병원 10곳의 지도전문의와 전공의를 상대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수련교육비용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간접비의 경우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 3차 기관 2곳을 포함, 총 병원 4곳의 자료만을 사용, 앞으로 좀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김 연구원의 설명.
연구팀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를 포함, 전공의들의 평균 수련교육비중은 42.15%로 나타났다. 71.78 시간의 업무시간중 30.25 시간을 수련교육을 하거나 받는데 사용한 셈이다. 수련교육비중은 인턴의 경우 35.23%였으나 연차가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져 전공의 1년차는 43.8%. 2년차 44.42%, 3년차 44.72%로 확대됐다. 그러나 취업이나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 4년차는 41.08%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수련교육비중을 바탕으로 산출한 전공의 원가는 평균 5천8백8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연차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즉, 인턴의 원가는 5천1백만원대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1년차는 원가가 5천9백여만원으로 6천만원 가까이로 커졌다. 2년차는 6천3백만원, 3년차 6천1백만원대인 반면 4년차는 5천7백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원은 이같은 수련병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미국의 경우처럼 수련병원 수련전공과에 대한 의료행위 가산제를 적용해 주는 것을 비롯, 공공병원과 보훈병원 전공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련전공의과 가산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연간 약 52억원의 추가지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보훈병원 전공의 인건비 지원에는 약 41억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공공병원 전공의 인건비 지원에는 약 9백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공공병원 전공의 인건비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병원 전공의 인건비 지원과 전체 지도전문의 수련교육에 대한 비용보상, 병원의 수련교육 간접비 지원확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