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성질환관리제 반대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자(노환규)는 4월8일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전히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잔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위험과 보건소의 개입여지 및 적정성 평가를 확용한 질 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요소 등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절대로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존립기반 자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진료통제를 위한 다양한 독소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진 위원(인수위원회)은 “의사회원의 80%가 반대하고 있으며 20%의 회원들 가운데는 독소조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