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내시경 시술, 추석 연휴 끝나면 재개

시술범위 확대·수가재조정 적극 검토

2011-09-09     전양근 기자

의료기기 업체가 시술용 칼을 공급하지 않아 시술이 중단됐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조기위암 제거시술, ESD)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재개된다.

ESD 중단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복지부 및 병원과 학회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빗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반성하며 시술을 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월9일 오후2시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ESD 시술 관련 긴급회의에선 환자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당 병원들은 수술에 필요한 재료인 칼 공급이 재개되면, 현재 고시된 시술 범위(2cm 이하 조기위암, 식도·대장암 조기암)에 적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ESD 시술을 조속히 재개 하기로 했다.

향후 시술 범위에 대한 확대 요구 및 불합리한 수가 인상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심평원은 열린 자세로 관련 학회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이 환자를 담보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대책회의에서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치료재료 공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시술을 하려해도 할 수 없으며 현행 고시 및 급여기준에 맞추어 시술을 하게되면 예약환자 중 고시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다수 존재하며, 시술시 급여기준을 초과할 때 환자에게 비용토록하면 임의비급여 문제가 초래된다며 화급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어 ESD 시술 지속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양질의 치료재료를 요양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어야 하며, 고시 개정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인 만큼 급여기준 초과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심사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창덕 고대안암병원장(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 신병준 순천향대학교병원장, 박용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장, 이상도 서울아산병원 진료부원장, 오하영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최 황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의무이사와 전훈재 총무이사, 이혁준 외과학회 부총무가 참석했다.
심평원에선 송응복 개발상임이사와 김덕호 급여기준실장이, 복지부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