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공세 속도조절

지난주 복지부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 가동하면서 건보 지출효율화방안으로 지불체계 등을 다루기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부분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공급자와의 대결국면 보다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상의료정책 포럼 주제발표 후 질의 응답에서 임 준 가천의대 교수는 “(총액계약제 등으로) 의료공급자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전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불제도논의로 보장성강화도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허윤정 민주당 정책전문위원은 지불제도 개편은 정면돌파해야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표하면서 필수진료영역, 신의료기술 중에서 급여화가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존폐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가동에 대해 임 준 교수는 위원회가 보장성강화보다 지불제도를 우선순위에 두고있다며 지불제도 논의로 초점을 흐리게 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막기 위한 책략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회를 맡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넣은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나 주치의제도를 제불제도 개편 카테고리에 넣은 것은 잘못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