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 철저 당부

2010-11-01     전양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1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를 방문해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주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통합 고지서 출력과 수납·체납과정 등을 시연해 보았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공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제도가 그간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고객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사정 협의 하에 징수인력 2,541명에 대한 인력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공단별로 대상인력 선발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